디지털 자산, 즉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그 과세 기준 금액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정책적 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 금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경제적, 정책적,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각국의 기준 금액 사례, 한국의 입법 경과, 그리고 이상적인 방향성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과세 개요와 기준 금액의 개념
1.1 디지털 자산 과세란?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는 일정 금액 이상 매도하거나 보유 가치를 실현할 때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 과세이며, 보통은 양도소득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1.2 기준 금액이란?
과세 기준 금액이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구간 설정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 2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세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2. 기준 금액 설정의 정책적 의미
2.1 과세 형평성 확보
디지털 자산 보유자는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소액 투자자에게도 고율 과세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100만 원 수익자와 1억 원 수익자 모두 세금 부담 비율이 같아 소액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 세무 행정의 효율성
모든 거래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국세청 및 과세 당국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과세 효율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 거래는 면세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과 자원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3 탈세 및 회피 방지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대형 거래자에게 의도적인 이익 분산, 회피 전략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낮으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기준 금액 설정이 핵심입니다.
3. 각국의 과세 기준 금액 사례
3.1 한국
- 2025년 시행 예정 디지털 자산 과세안
-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 시 과세
- 250만 원 이하 면세 → 분리 과세 20%
3.2 미국
- 자본이득세로 분류
- 기준 금액 없이 모든 수익 과세 대상
- 단, $3,000 이하 손실은 일반 소득에서 차감 가능
3.3 일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최고 세율 55%까지 적용
- 기준 금액 면세선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3.4 독일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면세
- 단기 보유 시 모든 수익 과세
국가별로 기준 금액을 설정하거나, 보유 기간, 투자 성격 등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합니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한국의 기준 금액 도입 배경과 논란
4.1 왜 250만 원인가?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과 투자자 분포를 고려해 2025년부터 ‘연간 250만 원’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적 과세를 위해 설정된 적정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4.2 논란의 주요 쟁점
- 국내 주식은 과세 면제인데 코인은 왜 과세하나? → 금융투자소득세 연기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
- 250만 원은 너무 낮다 vs 적절하다 → 실질적인 수익 실현자 기준에서 평가 필요
- 과세 기준 시점 문제 → ‘연간 총수익’ 기준이냐, ‘단일 거래’ 기준이냐 등 혼선
4.3 거래소의 대응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 보유 내역, 거래 이력, 이익 실현 여부 등을 자동 계산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며, 국세청과의 자료 연동 또한 검토되고 있습니다.
5. 과세 기준 금액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5.1 거래 유인 저하
기준 금액이 낮으면 많은 소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갑 이동, OTC 거래 증가 등 비공식 시장 활성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5.2 투자자 보호 및 제도권 유입
적정 기준선 설정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한 정상적 거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기준은 투자자 이탈을 불러오고, 적절한 기준은 제도권 내 거래 유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5.3 정책 신뢰도 제고
기준 금액이 명확하고 합리적일수록, 세금에 대한 국민적 납득도와 정책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은 세무 갈등, 위헌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기준 금액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6.1 투자자 유형
- 소액 분산 투자자
- 전문 트레이더
- 기관 투자자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2 보유 기간과 거래 횟수
- 단기 투기 vs 장기 보유 투자자 구분 필요
- 과세 기준 금액을 단일 거래 기준이 아닌 연간 누적 기준으로 설정
6.3 과세 체계와 정합성
- 기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과의 비교
- 타 자산군과의 형평성 고려
7.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7.1 단계적 과세 기준 설정
25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등 소득 구간별 누진적 과세 체계 도입 검토
7.2 거래소 통합 자료 기반의 자동 계산 시스템 도입
-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지 않도록, 거래소 API를 통한 국세청 자동 연동
- 거래소별 기준 금액 계산기 제공
7.3 국제 기준에 맞춘 유연한 제도 설계
- OECD, FATF, EU 규제 흐름에 발맞춘 기준선 재검토
- 국제 공조 기반의 통일적 기준 설정 필요
결론: 과세 기준 금액은 '신뢰'의 문제다
디지털 자산은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시장이며, 그렇기에 ‘기준 금액’처럼 작은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과 수입 확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공정한 구조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를 고려해 설계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