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매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이나 하드포크(Hard Fork)를 통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비용 없이 새로운 코인을 받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세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해석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세무 당국이 이와 관련한 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의 개념부터 세법상 처리 방식, 각국의 입장, 한국의 과세 기준, 향후 제도화 방향까지 중립적이고 정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의 개념 이해
1.1 에어드롭(Airdrop)이란?
에어드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이 자신들의 코인 또는 토큰을 사용자 지갑에 **무상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보 및 유저 유입
- 토큰 생태계 초기 확산
- 기존 홀더에 대한 보상
- DAO나 거버넌스 참여 보상
예: Uniswap은 2020년 UNI 토큰을 에어드롭 형태로 기존 사용자의 지갑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 하드포크(Hard Fork)란?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프로토콜 상의 변화를 겪으며 두 개의 체인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코인 보유자에게 새로운 포크 코인이 지급됩니다.
예: 비트코인 → 비트코인캐시 (BCH), 이더리움 →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드포크 역시 자산의 무상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과세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2. 세법상 과세 논의의 쟁점
2.1 과세 요건의 기본 원칙
세법상 과세 요건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의 존재 (경제적 이익 발생)
- 소득의 실현 (구체적 금액 산정 가능)
- 납세 의무자의 귀속 (소득 주체의 확정)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과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2.2 문제는 '소득 시점'과 '가치 평가 기준'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는 자산을 받는 시점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가격이 없거나 유동성이 낮은 경우, 세법상 '소득 실현' 여부 판단이 애매해집니다.
3. 각국의 과세 처리 기준 비교
3.1 미국 – IRS 가이드라인
- 2019년 IRS는 하드포크와 에어드롭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 하드포크: 새로운 자산을 사용자가 통제 가능한 시점에 과세
- 에어드롭: 토큰이 지갑에 도착하고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에 과세
- 과세 기준: 시장 가격(FMV – Fair Market Value)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대상
3.2 영국 – HMRC 가이드라인
- 에어드롭: 토큰의 성격과 획득 조건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 마케팅/보상 목적일 경우 → 소득세 부과
- – 단순 무상 지급(기여 없음)일 경우 → 자산 취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는 이후 매도 시)
- 하드포크: 새로운 자산이 기존 자산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며 취득일과 가치 기준 설정 필요
3.3 일본
- 에어드롭 및 하드포크 모두 기타소득으로 간주
- 수취 당시의 시가로 과세 → 최대 55% 누진 세율 적용
4. 한국의 과세 기준 – 현행 입장과 개정 방향
4.1 에어드롭
- 과세 유보 상태였으나, 2023년부터 국세청 가이드라인 발표
- 기여 없는 단순 에어드롭: 과세 대상 아님 →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
- 기여 조건 존재 시: 리워드 성격 → 소득세 과세
4.2 하드포크
- 기존 코인에서 분리된 자산이므로 새로운 자산 취득으로 간주
- 포크된 코인의 시장가 존재 시 과세 대상
- 시가 산정 불가능 시에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로 전환
4.3 과세 시점 이슈
- 지갑에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통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우세
- 이유: 실질적 가치를 지닌 시점이 과세 요건의 '소득 실현'에 부합하기 때문
5. 세무상 과세 방식과 계산 예시
5.1 에어드롭 과세 예시 (과세되는 경우)
- 2025년 A코인 플랫폼에서 토큰 X를 100개 에어드롭
- 수령일 기준 시세 1개당 1,000원 → 총 10만 원
- 기여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면 → 10만 원 소득세 부과
- 이후 해당 토큰을 20만 원에 매도 → 추가 양도차익 10만 원 발생 → 양도소득세 대상
5.2 하드포크 과세 예시
- 2024년 보유 중인 B코인이 하드포크 → B코인2 탄생
- 1:1 비율로 지급됨
- 수령 시점의 시세가 개당 5,000원 → 보유 200개 × 5,000 = 100만 원
- 과세 대상 소득: 100만 원 → 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분류
- 이후 B코인2를 200만 원에 매도 시 → 양도소득세는 100만 원 차익에 대해 별도 계산
6. 과세 기준 정립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
6.1 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
- 사용자는 수령 시기, 과세 시기, 신고 방식 모두 혼동
- 자산 이동 시점과 실질 통제권 확보 시점이 달라 모호한 경우 빈번
6.2 필요 조치
- 거래소를 통한 수령일 자동 기록 시스템 확보
- 에어드롭 유형 분류 (기여 유무, 자동 수령 vs 수동 신청)
- 하드포크 공시와 코인 가치 산정 기준 정립
6.3 납세자 보호 장치
- 명확한 공시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의도치 않은 탈세 방지를 위한 신고 유예 제도 도입 검토
결론: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취득 방식에도 과세 명확성이 필요하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거래의 투명성과 제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침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취득 이력, 수령 코인의 유통 여부, 가격 확인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AI 기반 자동 보고 시스템과 거래소 연동 데이터가 강화되며 무상 수령 코인의 세무 처리도 점차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단순한 매도뿐 아니라 그 ‘획득 경로’까지 세법상 주요 과세 기준이 되며,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