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은 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AI는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며,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자율 살상 무기의 등장, 의사결정 오류로 인한 군사적 오판, 전면전 자동화의 위험성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들을 동반한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AI가 군사·안보 영역에서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기술 도입의 위험성, 국제 규제 논쟁,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구축해야 할 안전 장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AI가 군사·국방 영역에 도입되며 발생한 구조적 변화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위험 요소
AI 기술은 일반 산업뿐 아니라 군사·안보 체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능형 감시·정찰 시스템, 자율 드론, 고도화된 미사일 추적 시스템은 기존 군사 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 성능의 향상을 넘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에는 인간 지휘관이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식별하며 공격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AI 기반 자동화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군사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개발에 투자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드론 전투 시스템은 인간 조종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하며, 적군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감시 기술은 전장의 상황을 분 단위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위험’ 또한 함께 커진다.
AI 판단 오류로 인한 오폭, 데이터 조작으로 인한 시스템 혼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율 무기 사용 가능성 등은 군사 충돌을 한층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더욱 문제적인 점은 AI 무기 경쟁이 국가 간 군비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이다. 한 국가가 AI 무기를 도입하면 주변국도 동일한 체계를 갖추려 경쟁하게 되고, 결국 이를 제어할 규제나 국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술 경쟁만 과열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국제사회는 이미 자율 살상 무기(Autonomous Lethal Weapons)를 전면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오히려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충돌하는 복잡한 논쟁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안전·평화·윤리 체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국제적 규제 논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군사·국방 분야 AI 도입의 위험성과 국제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
1. AI 도입이 군사체계를 바꿔놓는 방식
AI는 군사·국방 분야를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정밀 타격 능력 강화
- 자동 표적 식별을 통한 전투 효율 향상
-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전술 최적화
- 병력 피해 감소
- 장거리 무인 전투 시스템 제어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 인식 기술은 드론이 실시간으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돕고, 자율 비행 알고리즘은 다수의 드론을 군집 형태로 작전 수행하게 하는 ‘스웜 전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기존의 전투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속도와 효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효율성 뒤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2. 자율 살상 무기(AWS)의 등장과 통제 불가능성
자율 살상 무기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이는 군사 분야 AI의 가장 위험한 형태로 꼽힌다.
- 인간 지휘관의 승인 없이 공격 가능
- 판단 오류 발생 시 민간인 피해 확대
- 전면전 발생 위험 증가
- 사이버 공격 시 무기 통제권 상실 가능
실제로 AI 모델은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 데이터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물체를 적군으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가 발생하면, 민간인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투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AI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류학적,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3. AI 오판으로 인한 전쟁 확대 위험
AI는 특정 패턴을 기반으로 위협을 판단하지만, 국제 정치적 맥락이나 상대국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오탐지에 의한 보복 공격
- 의도하지 않은 군사 충돌 확대
- 예측 불가한 전투 확장 방식
-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속도로 충돌이 가속 AI 기반 조기 경보 체계는 미사일 발사 패턴을 탐지해 자동 대응하도록 설계되지만, 잘못된 신호를 실제 공격으로 판단할 경우 국가 간 긴장이 즉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냉전 시절의 ‘오판 위험’을 기술적으로 더 악화시키는 구조다.
4. AI 무기 경쟁 가속화로 인한 국제 안보 불안정
AI 군사 경쟁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을 만든다.
- 한 국가가 AI 무기 개발 → 주변국 불안감 고조
- 주변국도 AI 무기 개발 가속
- 국제적 규제 부재로 무기 경쟁 심화
- 군사적 긴장 상승 → 우발적 충돌 위험 증가 특히 미국·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은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5.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AI 무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 개발자?
- 군 지휘관?
- 국가?
- AI 자체?
이 질문은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 자율 무기는 인간의 판단 과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이는 국제법과 전쟁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6. 데이터 조작 및 해킹 위험
군사 AI 시스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사이버 공격이다.
- 데이터 조작 → AI가 잘못된 판단 수행
- 군사통신 시스템 마비
- 자율 무기 오작동
- 적국이 AI 모델을 역으로 학습해 대응 전략 마련 특히 딥페이크 기반 음성 조작 기술은 군 지휘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국제사회 규제 논의: 금지 vs 관리
국제사회는 자율 살상 무기(AWS)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두고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뉜다.
✔ 전면 금지 주장
- 인간의 개입 없는 살상은 비윤리적
- 오판 위험 존재
- 민간인 피해 증가
- 군비 경쟁 방지 필요
✔ 규제·관리 주장
-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음
- 각국의 자위권 고려
- 현실적 규제 체계 필요
- 국제 감시 체계 도입 대표적으로 UN에서는 자율 무기 금지 협약이 논의됐지만, 군사 강대국들의 반대로 아직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8. 책임 있는 AI 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칙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인간의 최종 통제권 보장(Human-in-the-loop)
- 투명한 AI 의사결정 과정
- 공격 실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정
- 군사 AI 개발의 국제 감시 체계
-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이러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AI 군사 기술은 인류 전체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사 AI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인류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군사·국방 분야에서의 AI 기술 도입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인류에게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자율 살상 무기와 AI 기반 자동화된 전투 체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I 군사 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완전한 자동화는 전쟁이 더 쉽고 빠르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술적 오판이나 데이터 조작, 해킹 등의 위험은 전면전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규범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이다. AI 기반 군사체계가 책임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최종 통제권 보장,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국 군사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주제다.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때에만 AI는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AI 군사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